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코스피 5000' 목표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한국거래소가 제도 개선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상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 정책 방향이 시장 기대와는 엇갈린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되면서 '정책 일관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가 진행됐다. 오기형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코스피5000 특위 위원들과 한국거래소 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 위원장은 "이전까지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존재했으나, 현재 대한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반응은 기대감 혹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일관되게 갈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기대와 신뢰가 확고하게 혈성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과 노력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명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보다 강도 높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송기명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도 "새 정부 출범 이후 50일간 18% 상승하며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허니문 랠리'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에는 추가 랠리 기대감과 경계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 의지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실적만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임원들은 최근 주식시장과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의 가장 앞단에서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적발활동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처분 대응 강화를 위해 계좌 기반 감시 체계에서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 방향성은 확실...'세제 개편'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세제개편이 따라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가게 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들을 동원하겠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60%씩 비용 공제를 해줘서 사실상 실질 세율이 20%대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연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의문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의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부연이다.

이재명 정부는 증권거래소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동시에 검토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가 다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현재 코스피 0%, 코스닥 0.15% 수준인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여진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주식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회사의 성장을 기다리고, 믿음을 배당으로 환원받는 형식의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식을 조장해야 한다"며 "다른 기업들에 비해 고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주주환원에 앞서 나가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세티브 등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센티브 관련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나 코스피 5000 특위에서 세금 정책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이날 코스피 5000 특위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