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신생기업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반대로 생산성이 낮은 낙후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제목의 이슈노트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이 중요한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현재 한국은 성장 초기와 달리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둔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 투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지만 이제는 그 효과가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셰와 클레노(Hsieh and Klenow·2009)의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은 지속해서 커졌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는 자원이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확대됐고, 대기업이나 전통 중소기업보다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물환 거래 규모를 밑돈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생산성 기업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 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한은은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규제 또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인이 된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축소하고 시장 중심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정부가 한계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으로 금융 지원을 계속하거나 특정 업종에 세제 혜택, 보조금을 주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기술력 있는 신생기업, 스타트업보다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