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은 정권교체 때마다 화두였다. 연이은 '비리사건', '부채급증' 때문이다. LH는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2023년 '철근누락 사태·전관 특혜' 등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개혁대상 1순위로 꼽힌다.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LH의 '공격적 개혁'을 주문했다. 기로에 선 LH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편집자주>

LH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혁 대상 1순위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H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되고 첫 출근길에 다름아닌 LH 개혁을 언급했을 정도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임명과 함께 LH 개혁이 다시 한 번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다. 방만 경영부터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철근 누락 등으로 LH에 대한 신뢰는 바닥인 반면 LH 혁신안은 번번히 흐지부지됐다.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당초 정책목표와도 괴리됐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LH로부터 땅을 사간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금까지 포기하며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고, 청약자들 역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공급은 물론 크게 뛴 분양가에 청약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LH는 개혁중"…정권마다 시도한 쇄신

한국토지공사(L)와 대한주택공사(H)를 통합한 LH는 줄곳 개혁의 대상이었다. 인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데다 출범 직후부터 부채규모가 100조원을 웃돌면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LH의 부실·방만 경영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LH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작년 말 기준 부채는 160조원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LH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보와 권한이 문제가 됐다. 2021년 전·현직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후보지 투기에 나선 이른바 'LH 사태'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LH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 됐다. 혁신안은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LH 전관 카르텔이 현실로 드러났다. 2021년 해체 수준이라고 언급한 혁신안이 발표된지 2년 만인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발생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부위의 철근이 누락됐고, 설계사와 감리 업체 대다수는 LH 전관 업체였다. 이에 따라 나온 혁신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전격적인 민간 개방이 골자였다.

◆ 임직원 8972명, 평균연봉 8000만원…'거대 공룡'

LH의 문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비대해진 조직과 기능 독점에서 시작됐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혁신 시도에도 몸집은 여전히 비대하고, 떼어내려고 했던 기능들도 실제 구조개편은 미흡했다.

인원은 혁신안이 발표될 때만 감축했다가 다시 늘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LH 임직원 수는 출범 당시인 2009년 5799명에서 2020년 9683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혁신안에서는 2단계에 걸쳐 2000명 이상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임직원 수는 2023년 8871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1분기 말 기준 8972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을 웃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2020년 7853만원에서 혁신안이 발표된 2021년 성과금 삭감 등으로 6958만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7153만원, 2024년 7659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평균 연봉은 8062만원이다.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1년 5조6486억원, 2022년 1조8128억원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2023년 436억원으로 급감했다. 2024년 3405억원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부채는 160조1055억원, 부채비율은 217.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