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억원을 빼서 배추밭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씩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미국 유학 시절 후원자 A씨에게 매달 송금 받은 생활비 출처를 묻자 '후원'이 아닌 '투자 수익'이라며 내놓은 답이다.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 청문회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었다. 김 총리는 2007~2008년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8년에 빌린 4000만원은 총리 지명 직후에야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보며 의문을 품은 건 해명의 논리보다 '투자 구조'였다. 현실 가능한 수익 모델이라면 기자도 배추밭 투자를 검토해볼 만하다. 실제로 지난 50년간 미국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은 약 10%, 상위 헤지펀드 평균도 15% 수준이다. 김 총리의 연 27% 고정 수익은 워런 버핏, 마이클 버리 등 투자 대가들의 성과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현실 농업은 다르다. 포전 계약이나 밭떼기 등 다양한 유통 방식이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에서 매달 450만원씩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농민 사이에서도 '전설'에 가깝다.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00평 밭에서 3개월 농사 수익은 370만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계약 내역이나 수익 구조를 공개하지 않고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문제는 김 총리의 해명이 농업을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포장했다는 점이다.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건 고정 수익이 아니라 한 포기라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유통 구조다. 이번 해명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비슷한 맥락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정권 교체 후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법안을 두고 유임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은 과거 '농망(農亡)법'이라 비판했지만 지금은 '희망법'이라 부른다. 농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본질까지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말싸움 속에 농업의 본질은 사라졌다. 농업은 표를 얻기 위한 도구도, 수익률을 따지는 금융 상품도 아니다. 국민의 식탁과 직결된 생존의 산업이다. '배추 배당' 해명으로 설득력을 잃은 정부가 말하는 '농업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