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선와다(신왕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독일 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선와다와의 특허 분쟁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배터리 업계 내 '무임승차'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24일 "지난 17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선와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된 분리막을 이용해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화된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특히 중국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꼽힌다.

법원은 선와다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독일 내 관련 배터리의 판매 금지와 함께 잔여 제품 회수·폐기,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선와다 측은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5월 승소한 두 건의 SRS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에도 독일 내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 최초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1997년 설립된 선와다는 SNE리서치 기준으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를 기록한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기업이다. 지리자동차, 르노-닛산, 둥펑자동차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상업화된 경쟁사 제품에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업계 룰세터(Rule-setter)로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