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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 배수진

 

 

번갯불에 콩 볶아 먹기. 지구촌이 지금 그러한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널빤지 같은 거 들고 중국은 관세 얼마, 유럽연합(EU) 얼마…한국 얼마.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4월의 일이다. 국가 간 통상협상이란 게 속전속결의 대명사였나. 그것도 미국이 절대 주도권을 쥔 일대다대응 방식이다. AI 시대 21세기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24일 기준 5개국이 각각 미국과 양자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일본과 영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결과는 대략 한군데로 수렴한다. 교역 상대국이 이것저것 내주는 대가로 미국은 관세율 깎아 주기. 반대로 상대국에 수출되는 자국 상품은 관세 0%.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 속절없이 당했다. 농산물 등 여러 부문을 개방하는데, 관세는 종전의 20%에서 고작 1%포인트(p) 할인된 19% 결과물 갖고 본국에 돌아갔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 돈으로 750조 원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길게는 30년)'이라는 긴 터널을 겨우 벗어나려던 일본 경제. 그 앞을 다시 불확실성이 가로막게 됐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기를 마친 타국의 기록은 출전대기 중인 세계 주요국에 값진 귀띔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이래저래 끌려다니기·졸속·퍼주기 등의 단어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힘없는 나라의 설움이라고만 그간 치부해 왔다. 남북 군사대치에 따른 특수 상황이 한미 간 경제 현안에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게 물론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괜히 시종일관 주눅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친미·반미 논란은 군색할뿐더러 국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다음 차례로 우리나라 등을 겨누고 있다. 미 동부시간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황. 남은 관세부과 유예 기간은 불과 일주일뿐이다. 지체되더라도 제대로 잘된 협상을 해야 할 터. 미국이 양자 간 협상의 취소(연기)를 요청한 마당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유예의 연장으로 몰고 가는 방안을 전면에 내세워 봄 직하다.

 

EU는 협상 결렬 시 보복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꽤 강경하다. 우린 언제까지 순순히 응하기만 할 것인가. 이젠 국제무대에서 좀 멋있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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