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을 60%로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11개 시도 중 이례적으로 군·구 재정부담을 줄이는 행보에 나섰다. 군·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시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시내 10개 군·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을 두고 '시 60%, 군·구 40%' 비율에 최종 합의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5:5 비율과 달리, 인천시는 군·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시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1일 군·구 정책회의에서 확정됐다. 인천시는 6월 결산 추경 이후 가용 재원이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유정복 시장의 판단에 따라 군·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조정했다.

총 8,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중 90%인 7,200억 원은 국비로 조달됐으며, 나머지 800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80억 원을, 군·구는 320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중점사업인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의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시와 군·구가 각각 5대 5로 공동 부담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미 지난 18일 1차 국비를 군·구에 교부한 상태다. 오는 9월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2차 지급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군·구에 감사하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