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을 촉구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핵심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 교직원 정원 확대, 제도 개선 등 세 분야에 걸친 실질적 정책 개선이다.

도 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3대 영역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우선 전략"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신설 ▲공립학교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 취소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교직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마련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이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행정 지원 강화에 따른 인력 재편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도 제시됐다.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대입제도 개편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지역 교원 수당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풀이된다.

도 교육감은 "정책은 현장을 반영할 때 비로소 실효성이 생긴다"며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