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검사부터 민원 처리까지 소비자 보호는 하나로 연결돼야"
금감원 노조 이어 실무진도 독자 행동…내부 반대 여론 확산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1500여 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집단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금감원 내부의 대규모 실무진이 직접 나서 호소문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의 팀장,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국·실장과 부재자를 제외한 직원 대부분이 동참한 것으로, 전체 실무 인력의 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숫자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금소처 분리는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행 중인 업권별 감독·검사와 상품 판매 행위 감시 등 모든 기능이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며, 이를 분리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실무진은 "현재 금감원은 감독·검사 경험을 가진 인력을 금소처에 순환 배치해 전문성과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수행 중"이라며 "조직을 분리할 경우 이런 인사 교류가 단절되고 인력 유출도 가속화돼 역량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감원이 이 기회를 틈타 조직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 보호를 쪼개는 금소원 신설은 오히려 감독 사각지대를 낳고 민원·분쟁 처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기획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떼어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도 공식 성명과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호소문은 노조와는 별개로 실무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의 구조적 반대 기류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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