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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벤처기업 97% "특허소송 증거수집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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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이 2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9%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했으며, 일부는 승소했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응답 기업 중 15.2%인 74개사는 실제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침해품 확보나 판매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운 증거 수집 문제였으며, 응답자의 73%가 이를 1순위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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