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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권대영 임명으로 '금융 인선 시계' 빨라지나 …"금융수장 공백, 더는 늦출 수 없어"

권대영 ‘실무형’ 발탁에 힘 실리는 금융위
금융수장 인선 감감무소식
속… 여전히 김병환 유임설, 홍성국 하마평
금감원 청문회 대상 전환 가능성에 인사 지연설도 ‘솔솔’

권대영 금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금융당국 인사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금융 정책의 큰축이 비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부위원장 인사를 두고는 금융위 존속에 무게를 싣는 신호라는 해석과 함께, 조직 개편 지연 속 인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금융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신임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있는 민생 금융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형 전문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금융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권 부위원장 임명이 금융위에 힘을 실으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이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해체 수준의 구조 재편 대상이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발표와 함께 금융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조직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개편 후에도 금융위가 상당 부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선 직후 사의를 표했지만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유임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6·27 대출규제를 계기로 금융위를 두 차례나 칭찬하며 정책 성과를 인정한 만큼, 실용주의 인사 기조와 맞물려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사례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장 역시 이복현 전 원장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유력 후보로는 홍성국 전 의원과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거론되지만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컨트롤타워로 남을지, 금감위로 감독권한이 넘어갈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조직 설계에 따라 수장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임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금감원장 인사는 향후 청문회 대상 여부와도 얽혀 있다. 현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비정무직으로 청문회 대상이 아니지만, 금감위 신설 후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청문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자영업·청년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금융 수장 인선 지연이 이어지면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임이든 교체든 조직 개편을 필두로 빨리 방향이 정해져야 조직이 움직일 것"이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국장급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장관급이 되면 조직의 중요성과 위상이 올라가서 내부에서는 환영 받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비롯해 조직의 실효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안건은 금감원 내부 반발이 거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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