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마켓프렌들리 정책 기조 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 커져"
-IMA요건 구체화·대체거래소 출범 거래 활성화 등 취임 2년 반 성과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새 정부의 마켓프렌들리한 정책 기조 덕분에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코스피 5000은 국민적 담론을 통해 사회 구조적 틀을 바꿔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이런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취임 2년 반을 맞은 서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요건 구체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단기금융업 신규인가 시 완화된 요건의 유예 적용,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의 분위기 조성,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자금 이동 기반 마련,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과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해 디딤펀드를 출시해 평균 6.7% 수익률과 약 2000억원의 수탁고를 달성했으며, 성과연동형 공모펀드 제도화를 통해 한국형가치투자펀드, 얼리버드펀드 같은 신상품 출시도 이끌었다.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점도 언급했다.
부동산PF 시장의 자금경색 위기 대응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1조8000억원)을 가동해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NCR 규제 완화를 통해 증권사 부담을 덜어준 노력도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선결과제 해결과 보완시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점도 강조했다.
앞으로 ISA 비과세와 납입한도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입법 지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공모펀드 직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발행어음) 신규업무 진출 지원, 법인지급결제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밸류업 등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 회장은 제도 변화가 업계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출범하면 업계가 혁신적인 사업을 주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나 부자 감세라는 시각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주가가 오르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생활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확대되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만 과거처럼 변동성이 큰 테마나 전략 상품을 무분별하게 권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맞춘 안정적 상품과 분산투자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 기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기 협회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 지금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당장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는 변수도 많은 만큼 9~10월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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