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인사청문회…증인 채택·자료 제출 놓고 30여분 줄다리기
韓 "中企·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중요 시기…제가 적격자라 생각"
김종민 의원 "중기부 장관되면 네이버 경험 잊어버리고 시작해야"
국민의힘,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네이버 후원 문제등 제기
한 후보자 "내가 결정한 일도 아니고 알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답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지난 30여 년간 IT 산업의 최전선에서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일궈 온 1세대 벤처 기업인"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명된 배경을 묻자 "30년간 쌓아온 IT 기업 능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에 동의하신다면, 그 일을 풀어가는데 제가 적격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일부 의원의 질문에 "중기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후보자 수락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종민(무소속) 의원은 "네이버는 승자독식의 생태계에 잘 올라타서 성공한 기업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다양한 협업 사례도 많지만 검색광고로 성장하는 등 전형적인 지대추구형 경제에서 커온 회사"라면서 "(후보자는)대기업 출신으로 중기부 장관이 되면 네이버의 경험을 잊어버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일 핵심 쟁점은 바로 (대기업 등의)기술탈취 문제"라며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나서서 깃발을 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말에서도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한 만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 지명 이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이)과도하게 디지털 중심으로 치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의성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재난을 당하고도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해 폐업도, 영업재개도 못하고 있다. 법 시행전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산불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적극 지원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 (장관이 되면)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챙기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중기부의 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에서 상권기획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자격검증 등 제도를 보완하고 상권 데이터 분석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앞서 마치 네이버 청문회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2007년에 네이버에 입사한 한 후보자는 이후 서비스 총괄이사를 거쳐 대표이사, 유럽사업개발 대표를 역임한 후 직전까지 네이버 고문을 맡았었다.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것과 관련해 "보은 인사 아니냐", "기부를 누가 결정했느냐" 등에 대해 따졌다.
그러면서 청문회 초반 30분 가량을 관련 증인 채택과 추가 자료 제출 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내가 결정한 일도 아니고 알만한 위치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네이버에 광고료 명목으로 총 39억원을 후원했다.
허 의원은 "내가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할때 (축구팀)인천유나이티드를 담당했었다. 신한은행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3억80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억원(2013~2016년), 포스코E&C가 10억원(2007년)을 각각 후원했다. 셀트리온도 사기업이라 금액은 미공개이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유나이티드에 후원했다. 지자체마다 FC가 다 있다. 경남FC에도 NH농협 경남본부와 STX, 대우조선해양이 후원했다. 대기업은 모두 사회공헌기금을 갖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유독 성남FC를 상대로 고발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사회적 안전망 제공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지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취임 후 중기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하겠다. 혁신 스타트업이 빠르게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시장과 함께 창업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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