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에도 시장 신뢰 회복엔 역부족
2008년 이후 17년째 신흥국 지위
만약 내년 관찰대상국 등재돼도 실제 편입은 2028년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좌절됐다. 지수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도 실패하며, 신흥시장(EM) 분류를 유지하게 됐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검토'에서 한국을 기존 신흥시장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지수에는 아무런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외환시장과 공매도 제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려는 규제 개선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운영 부담과 투자자 불신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 장외거래(OTC) 활성화, 옴니버스 계좌 도입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일련의 개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며 효과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등록증(IRC)을 법인식별번호(LEI)로 대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행됐지만 등록 절차의 운영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앞서 MSCI는 지난 20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 항목을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자유화, 계정 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다양성 등 주요 항목에서 여전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찰대상국에 오르지 못했고,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내년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한국은 1992년부터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포함돼 있으며, 2008년 관찰대상국에 한 차례 등재됐다가 2014년 제외된 이후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최소 1년 이상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뒤, 이후 2~3년간 시장 개선 상황을 평가받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MSCI 편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요건 완화와 외환시장 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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