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앞으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 안정 기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현장에서 국정기획위에 직접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상 각 부처가 서울로 올라와 보고하던 관례를 깨고 '찾아가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이날 보고를 마친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직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할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부서들에 비해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많이 준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된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질문이 이어졌으나, 정 위원장은 "아직 거기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직 개편에 관한 얘기는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소비자 보호에 관해) 어떻게 지금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냐는 얘기 위주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뤄졌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해 서민금융 쪽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방안도 잘 챙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조사 권한 강화, 검사기능 확대 여부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 정책에 대해 제가 개인적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