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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고금리, 코로나19 여파 극복...정부, 취약계층 재기 위해 1조4000억원 투입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총 1조4000억원 규모이 재정을 조성했다.

 

연체 7년 이상 개인 채무자의 빛을 최대 5000만원까지 탕감한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 등 '이중고'에 처한 채무자의 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 분할상환과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상환자) 등 3가지 운영한다.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 차주다.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받아 16조400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 7년 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장기간의 빚에 빠져 있고 어차피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재기를 과감하게 지원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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