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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감축 목표 상향…무디스 “파리협정 달성은 여전히 어렵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농업·폐기물까지 감축 수단 확대
신흥국, 재정 여건에 따라 탄소 감축보다 기후 회복력에 집중
무디스 “재해 반복되면 채무 심화…‘기후 투자 함정’ 우려”

NDC 3.0을 제출한 국가들의 기존 및 갱신된 온실가스 감축률 비교/UNFCCC 및 무디스(Moody's) 신용평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재정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기후 적응과 회복력 투자에 무게를 싣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다수 국가가 탄소 감축 목표(NDC 3.0)를 갱신했지만, 이행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제출된 20여 개국의 NDC는 감축 범위를 확대하고 야심을 높였지만, 상당수는 외부 재정지원이나 기술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감축 의지를 명확히 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무디스의 진단이다.

 

선진국은 전력 전환 외에도 농업, 건축, 폐기물 등 다양한 부문을 감축 수단으로 삼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과 가전제품 성능 개선,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는 실현 가능성과 신용 영향 측면에서 주목할 요소로 꼽힌다. 반면 신흥국은 여전히 전력 부족과 빈곤 문제, 산업화 수요 등으로 탈탄소보다 기후 회복과 인프라 적응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무디스는 "에너지 접근성과 가격 부담은 많은 신흥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변수"라며 "탈탄소 정책이 필수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저소득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재정의 격차는 '기후 투자 함정' 가능성으로도 이어진다. 잠비아는 NDC 이행을 위해 35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높은 부채로 인해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몰디브는 민관협력(PPP)과 지속가능채권 발행 등 새로운 방식의 외부 조달에 나서고 있다. 무디스는 "재해가 반복될수록 복구에 필요한 재정이 늘어나고, 적응 투자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NDC 3.0 제출을 통해 각국은 감축뿐 아니라 기후 대응 과정에서의 사회적 형평성과 산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무디스는 "특히 농업·관광 등 자연환경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회복력 투자가 신용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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