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적한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을 거머쥔 것은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일주일이 막 지난 시점, 국정 안정에 힘입어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간만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야말로 단비가 따로 없다.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권 등은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새 정부가 법정최고금리(연 20.0%)를 연 15%로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불법사금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목소리다.
대출금리는 금융사별 조달금리에 차주별 환급능력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중저신용차주는 이자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자금을 수급한다. 주이용고객은 자금 변동성이 큰 소상공인이 주를 이룬다.
지난달 기준 주요 카드사 8곳이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적용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7.53%다. 카드론은 2금융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넉넉한 차주가 이용한다. 법정최고금리 연 15%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만3187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접수했다. 그중 4만7790건은 단순 문의 상담, 1만5397건은 피해 신고 상담이었다.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연간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채권추심은 48.5% 상승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급전을 마련하다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굴레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고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입장이다. 십수년전부터 폭력을 동반한 반사회적 추심 행위는 꾸준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2금융권은 취약차주에게 제도권 대출을 내주는 '마지노선' 역할을 한다.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더라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2금융권의 생존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로 '연동형 최고금리제'다. 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학계 또한 연동형 최고금리제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서민금융 생존 활로 개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기업과 학계가 대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연동형 최고금리를 도입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철저하게 숫자로 움직인다. 유연한 사고와 수용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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