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23개국 자본시장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간 공조와 기술 활용이 필수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IOSCO C4(정책위원회4) 및 SG(스크리닝그룹)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SEC와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 27개 감독기구 및 IOSCO 사무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C4는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정보공유를, SG는 강화된 양해각서(EMMoU) 가입 심사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EMMoU는 기존 MMoU보다 회계·인터넷 자료 등 정보 교환 범위를 확대한 형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려면 국제적 협력이 필수"라며 "감독기구 간 정보 공유가 실효성 있는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EMMoU 가입 이후 해외 당국에 40건의 불공정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20건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SNS나 신규 플랫폼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사례를 학습한 AI 시스템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디지털 전환(DT)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제 공조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 SESC는 한국인 투자자가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건을 적발해 과징금 약 10만달러를 부과했다. 해당 건은 한일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가능했다.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이후 총 40건의 정보교환이 있었고, 올해도 이미 1건을 교류하고 6건이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9건(47.5%)으로 가장 많고, 미국 11건(27.5%), 홍콩 5건(12.5%), 중국 4건(10%), 영국 1건(2.5%) 순이다.

2020년 이후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 요청은 총 40건에 달하며, 일본(19건), 미국(11건), 홍콩·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아래 단 한 번의 주가조작 행위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한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