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가 정치권을 향해 산업 육성과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거래소 대표들은 "한국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만 더해진다면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행 '1거래소-1은행' 원칙의 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등 실효적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중소벤처 소상공인 특보단 주관으로 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미국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차르까지 신설하며 정책적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규제 중심에서 산업 육성으로 전환했다"며 "반면 한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나 파생상품이 금지돼 있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와 강력한 IT·콘텐츠 생태계를 고려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와 정책적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기반이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국회, 업계 간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국내 시장은 사업자 간 과잉 경쟁에 몰려 있고,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형식적 동등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가 반영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을 규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들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고무적"이라며 "거래소들이 준비해 온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도 "3년 전 대선과 공약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보다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입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7대 공약'을 재차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토큰증권(STO) 법제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합리적 과세 체계 도입 등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과 활동이 있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선 안 된다"며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제약으로, 확고히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블록체인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블록체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치권의 선언이 공약에 머물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앞장서왔다"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