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ICT총연합회, 민주당에 IT정책 제안 전달

50여 군데에 이르는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SW)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단체들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SW 및 ICT분야 정책을 모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이 이번 6·3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이 정책을 SW·ICT분야에 적용할지 주목된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SW·ICT총연합회는 50여 SW·ICT 협·단체 회원사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에 전달했다.

지난 29일 민주당 당사 민주연구원실에서 한국SW·ICT총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들은 'ACx 주도 SW·ICT 초강국 전략' 정책제안서 전달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달식과 간담회에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중앙선대위 후보총괄특보단 이회수 대외협력특보단장 등 민주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W업계에서는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성배 한국SW·ICT총연합회 미래혁신위원장,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김인현 한국PMO협회장, 어윤호 한국상용SW협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조병휘 정보시스템감리협회장, 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백양순 한국ICT융합협회장, 서광현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부회장, 이동규 한국SW저작권협회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내 주요 IT업계의 50여 협회·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ACx 주도 SW/ICT 초강국 전략' 정책제안서에는 ▲글로벌 경쟁력 초월제품 10만개 육성 및 100조원 투자 ▲SW가치 보장 생태계 법·제도 혁신 ▲교육혁신으로 ACx인재 100만명 육성 ▲신체계 개발방법론, 사업·운영관리 혁신 ▲ACx산업 신성장 시장 확대 ▲지능 데이터 산업 육성 ▲ACx 혁신 거버넌스 체계 확립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 등 8대분야 35개 세부 실행과제가 담겼다.

이번 정책제안서의 핵심은 ACx(인공지능+클라우드+데이터)에 대한 100조원 투자로 지능정부 및 디지털트윈플랫폼(지능형교통 ITS/C-ITS·건설·도시·자율주행교통 등), 제품기술 혁신 R&D 등 1000대 과제 발굴 및 초월제품 10만개 육성 등이 담겼다.

또한, SW업계의 숙원인 상용SW·ICT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강화를 비롯해 무상유지보수기간 폐지 및 공급사와 유지보수 분리 수의계약, SW사업대가 현실화 및 SW 변경대가 보장, 입찰하한가 95%로 상향, 원격지개발 장소를 제안사가 자율 선택 제안으로 스마트워크 실현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AI특화 모델 및 상용SW·음악콘텐츠 등 활용 바우처 사업 확대, 책임형 PMO제도 및 정보시스템 운영 감리제도 도입으로 정보품질 향상, 중소기업 석·박사 인재 근무시 세제혜택 제공, 신시장 창출을 위해 스마트빌딩 도입 운영시 용적율 상향 허용, 한국SW·ICT총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로 초월제품 육성, 국가 ACx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총리급 디지털전략부 신설로 SW/ICT 컨트롤 타워 재정립 등도 포함됐다.

조풍연 총연합회장은 이날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ACx 100조원 투자 및 SW·ICT 가치보장 생태계 혁신으로 초월제품 10만개 육성, 1000대 사업 발굴, 100만 인재 양성 등을 차기정부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민관협력 파트너십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SW·ICT단체들의 정책제안을 전달받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ACx 초강국 실현을 위한 제안내용을 경청하면서 "향후 ACx 기술주도 및 SW·ICT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내 SW산업과 ICT 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로컬 시장으로 넘어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도록 힘써 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