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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스타트업 법률·규제 지원하는 자문단 본격 발족

중기부,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촉식

 

변호사 42명 새로 위촉…전국서 법률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 29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실장(앞줄 왼쪽 7번째)이 자문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겪는 복잡한 법률·규제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자문단이 본격 발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지난 29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신규 자문단으로 활동할 변호사 4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겸비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은 새로 위촉된 인원을 포함해 총 100명 규모로 꾸렸다. 특히 전국 단위의 자문단으로 구성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비수도권 창업기업도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방문형 '찾아가는 법률상담회'를 신규 추진해 권역별 창업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회를 올해 10회 진행할 예정이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한 첫 현장 상담회에서는 신규 자문단 변호사가 5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법률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에 새로 위촉된 법무법인 응원 임주영 변호사는 "창업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법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1대1 자문 지원사업으로 계약법,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1000건(국내 750건, 해외 250건)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자문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연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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