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제도화 공약이 핵심이다. 정치권이 코인을 '투기'가 아닌 '자산'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대선용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현물 ETF 도입과 함께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의지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담보를 그 액수만큼 넣어놓고 그에 맞게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안정성이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일부 위험요소를 규제하되,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한다는 방향이다.

김 후보는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화를 예고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에 따르면 중점 추진 과제로 ▲1거래소-1은행 제도 폐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상자산 공약이 대선에서 주목받는 배경에는 투자자 표심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거래소에 등록된 계정수는 2002만개였고, 이용자수는 970만명이었다. 이용자수는 6개월 전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거래소 예치금도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표적인 쟁점은 현물 ETF를 가로막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다. 현행 법상 가상자산은 ETF가 추종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상품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과 STO(토큰증권) 등도 법적 지위가 모호해 제도권 편입까지는 난관이 많다.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도 지적된다. 미국은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 승인했고, 일본은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국내는 아직 법 개정은커녕 논의 구조조차 미완성 단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표심을 기대해 현안만 긁어 모으는 모양새"라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문제도 고질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외국인과 국내 법인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달리 국내는 외국인 실명확인(KYC) 및 은행 연동 구조상 진입 장벽이 높아, 글로벌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FIU) 체계에서만 다뤄지는 구조로는 산업 육성이 어렵다"며 "이젠 규제와 진흥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별도의 정책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