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딱딱한 규제, 어려운 규제'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불편,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너도? 나도! 규제 공감'을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국민 복지 ▲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산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이다. 단, 단순 민원·진정이나 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1·2차 종합심사와 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상금 50만 원), 우수 2명(각 30만 원), 장려 3명(각 2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8월 중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에 반영되며,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규제혁신은 국민의 불편과 공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일상의 불편에서 출발한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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