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아젠다 25대 핵심과제

110여개 정책과제 발표

"골목을 밝히던 소상공인들이 바람 앞의 촛불이 되어가고 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내수침체 속에 100만 폐업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지원금 지급과 전담 차관 신설 등을 포함한 110여 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0만 폐업시대에 대비해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공연은 29일 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과제는 수개월간의 발굴 작업과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소공연은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와 분야별 90대 과제를 포함한 총 110여 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7일부터 6일간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긴급지원금 1000만 원 지급과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간이과세 구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인력 수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소공인 특화 지원, 소상공인회관 건립 등의 과제도 높은 선호를 받았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만6000명 감소했으며,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와 지원정책 시급성을 보여준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4년 통계로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사업을 일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주변에서 1억 원 넘게 돈을 끌어 모으면, 결과적으로 연간 10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대선은 '소상공인 대선'이 되어야 한다"며 "극빈층 전락과 지역경제 붕괴, 국가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발표한 정책과제는 수년간의 건의와 수개월간 연구, 소상공인 1050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이 과제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 투표 독려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