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주4.5일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닌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뜻한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라며 "그런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청년의 창의도 기업의 혁신도 꽃을 피우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가 불안해 진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청년에겐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겐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에겐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