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정기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 평가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87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실태평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실태평가 항목은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축소된다. 금감원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 17개를 통폐합해 금융사의 평가 부담을 낮추고 평가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회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존 3년 주기를 따르지 않고 실태평가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 등급이 유지되는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의 비중도 확대된다. 현행 23.4%였던 평가가중치는 26.0%로 상향되며, 우수 평가를 받은 회사에는 자율진단 면제, 임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도 새롭게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중심이던 취약계층 보호 노력 평가를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금융포용 성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7~2029년 제3주기 실태평가부터 본격 적용된다. 다만 중대한 사고 시 조기 평가, 세부항목 조정, 거버넌스 우수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4년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각사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KB손보는 판매 프로세스 전반에 소비자 보호를 반영한 혁신 사례를, 현대캐피탈은 민원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우수·미흡사례집을 전 금융업권에 배포할 예정이며, 다음달부터는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에 착수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 전반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 유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