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 34% 되갚기 예고, EU "대응카드 여럿" 으름장 등 세계경제 '큰 파고'
한국산 9일부터 25% 적용...韓정부 성급 대응 자제, 업종별 릴레이회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앙갚음'에 나서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의 추후 협상 불발 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구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뉴욕 증시가 맥을 못 추는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내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다. 자국의 유력매체는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서방 주요국 및 우방과 껄끄러운 관계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중국만 웃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CCTV·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들여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추가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맞불 대응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처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 상무부는 자국산 이중용도 물품(군수용·민간용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미국 군수기업(16곳)에는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광물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처도 내렸다.
관세 20%를 맞게 된 EU의 경우엔 일단 '선협상 후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안 도출이 우선순위라면서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문의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협상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시 보복관세 등의 비례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를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우선 사태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일본 등의 대미협상 경과를 봐 가면서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긴급 릴레이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가전, 디스플레이, 기계 부문에 이어 7일에는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업종 주요 기업들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4일 회의에서 기업들은 대미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긴급경영자금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조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자국 언론의 진단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라는 제하의 4일치 사설에서 백악관발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미국이 세계 각국을 경제적·전략적 블록으로 묶어 중국을 견제해 온 끈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동남아 국가들만 해도,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일부 견제해 왔는데 이번에 전부 고율 관세의 표적이 됐다. 유럽 시장도, 한국·일본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또 시 주석은 힘을 쓰지 않고도 서방이 분열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며 거대시장 중국이 미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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