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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추경發 적자국채 쏟아질까…"추가 약세는 제한적"

추경 규모 20조원, 적자국채 15조 발행 예상
추경發 채권 금리 상승...저가매수 기회 유효

/신한투자증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국고채 발행량 증가로 인한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20조원의 추경 규모가 이미 시장에 인식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채권 전문가들은 추경 확정에 따라 채권 시장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15~20조원 정도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경 규모가 기정사실화됐고, 시장에도 20조원의 추경 규모가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20조원의 추경이 진행될 경우, 적자국채는 15조원 내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추정한 국세수입 규모는 382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336조 5000억원)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입의 진도율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시장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상황이나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총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세수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2024년 발행량(158조4000억원)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량이 증가할 경우, 국채 금리 상승 압박이 확대되면서 국채 시장에 부담을 미칠 수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추경 이슈 부각 시 채권금리 상승을 자극한다"며 "추경발 추가 국고채 발행 시 수급 불균형에 의한 금리 상승 우려가 잔존한다"고 짚었다.

 

다만 현재 통화정책 방향성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추경으로 인한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 연구원은 "연초 대비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축소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연 2회 인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며 "추경으로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면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추경으로 인한 채권 금리 상승 시,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면 장기금리, 특히 10년물의 발행 부담으로 금리는 상승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그럼에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가매수로 접근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거 1조당 1bp 정도의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을 전제로, 20조원이 모두 적자국채로 발행된다면 10년 금리의 상승 폭은 단순계산으로 20bp 정도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계엄 이후 현재까지 상승한 10년 금리 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이고, 이미 20조원의 추경은 금리에 반영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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