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수차례 거부권 반대를 피력한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밸류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주주 보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한 방식대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일차적인 의견이 있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은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금감원은 미국·영국·일본의 관련 법률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태와 관련해선 "6월 초 전까지 조사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피해자도 다수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MBK파트너스가 카드대금채권 기반 유동화증권(ABSTB) 4000억원 전액 변제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6월 초 회생방안 마련 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MBK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도입 20년의 공과를 되짚고, 각국의 규제 변화를 비교해 우리 제도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겠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