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아웃리치에 집중… 불활실성은 여전

동맹국 기반 에너지 등 협력은 지속… 관세부과 수준 등 조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대미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다만, 양국이 동맹국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이 유연하게 이뤄질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했으나,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이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지난달 27일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인 지난 21일 만나 내달 2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앞서 20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을 뿐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향후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기나 수준 등 조율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안 장관은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전력망, 수소,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정부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연방 정부의 관세 부과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나 폐지 등이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양국 협력을 위한 협상용이므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하마데 의원도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 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