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했는지 볼 것
전자단기사채·RCPS 거래 흐름 추적
국회 불출석한 김병주 회장에게는 "매우 유감, 책임감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논란이 된 홈플러스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19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MBK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회생 신청 계획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법원 회생 절차에 따라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 강도도 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PE)가 특정 사건을 이유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최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회생절차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 범위에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투자자 LP 및 국민연금공단 등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 강도도 조절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적 책임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별도 팀을 꾸려 MBK 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존 금융검사 조사국, 금융안정지원국 및 관련 부서를 포함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소한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자본시장 부원장(함용일) 산하에 설치하고 실무 총괄은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이승우)가 담당한다.
다만, 이 원장은 검사 과정과 관련된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특히 MBK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객관적인 사실 점검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조사의 강도와 시기는 회생 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홈플러스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과 관련해 카드사 및 금융사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 "향후 검사를 확대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MBK와 주요 항목에 대한 검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행보에 대해 이 원장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며 MBK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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