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이달 열리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도 추진된다.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과 상가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