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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경제...반등 기미 안 보인다

고환율에 수출·내수 동반 부진
생산·소비·투자 흔들...총체적 위기

이달 10일 서울 시내의 한 상가건물이 공실로 방치돼 있다. /뉴시스

 

 

[편집자 주] 건설 부문이 긴 시간 불황에 빠져 있고 제조업 전반이 어렵다는 수치들이 쏟아진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속속 나오는 경제 지표에서 한 줌의 긍정적 신호나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좀처럼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환경, 이례적 수준의 고환율을 비롯한 미국발 악재 등과 마주한 한국 경제의 곳곳을 들여다본다.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분기별로는 이따금 역성장도 나온다. 우리 경제엔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했다. 또 원·달러 환율이 무려 석 달 넘게 1400원 선을 웃돌면서 수입원자재를 끌어다 생산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산업생산·소비·투자 등 3개 부문 모두가 줄어드는 현상도 최근 수년간 빈번하다. 수출 기업들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도생을 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수 경기는 상당 기간 침체돼 있다.

 

정치를 둘러싼 환경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개월 내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발생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 취소·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도 관계없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 1심 선고 전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변호인단·정치권 인사들과 임의로 만날 수 있다. 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최소 1~2년 내지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정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지표들 속에서 향후 전망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의 생산이 줄었고, 특히 제조업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버티는 청년층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와 맞물려 기준금리가 계속 치솟았다. 이 같은 고금리는 기초체질이 취약한 경제분야 곳곳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초래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를 보면 올해 3월 BSI 전망치가 90.8에 그쳤다. 2022년 4월부터 36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한 것이다. 역대 최장기 부진 기록을 최근 달마다 경신 중이다.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긍정 전망의 우위를, 100보다 낮으면 부정 전망의 우위를 가리킨다. 분기별로 보면 회의론이 더 짙게 나타난다. 올해 1분기 기준 BSI 전망치는 87.5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수출용 출하가 전월대비로 무려 10.3% 곤두박질쳤다. 내수에서도 2.4% 감소했다. 수출과 내수 합쳐서 6.2% 줄었는데 이는 최근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재고율(출하 대비 재고) 역시 110.1%로 전월보다 6.5%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월에도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후퇴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산업생산이 2.7% 줄었는데 그중 기계장비(-7.7%)와 전자부품(-8.1%)에서 후퇴의 폭이 컸다. 올해 1월 설비투자는 14.2% 감소했다. 기계류(-12.6%)와 운송장비(-17.5%)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6%만큼 뒷걸음질했다. 각 가구는 의복 등의 준내구재(-2.6%) 소비를 줄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업황은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명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인 '건설기성' 은 지난 1월 전년동월 대비로 27%가량 급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 불안·대외 불확실성의 고조로 내수·수출의 이중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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