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비금융업 진출 규제 때문에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또한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55.2%)가 가장 많았고 이어'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와 '비금융사 출자한도 완화'(41.9%),'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0%),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3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차원에서 한때 논의됐으나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IT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다른 금융사와 협업하려 했으나 샌드박스 기간 중간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2년이 지나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아 산업 자체가 도태될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금융사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비금융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Chase Travel'을 출시해 신용카드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2023년 미국 5위 여행사로 성장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19년 이후 4개의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하며 M&A 및 자문 사업을 확대했다.

일본 역시 지난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하고 은행들이 지역 특산품 유통업, 광고업, 인력소개업 등 다양한 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은행들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금융-비금융 간 칸막이가 여전히 높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보험회사는 비금융사에 대한 출자를 15% 이내로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은 금융업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다 보니 글로벌 금융사와의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술과 금융이 융합하는 시대에 맞춰 금융산업이 보다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