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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은행 가계·기업 잠재 부실 리스크 점검 강화

금감원,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금리인하 현실화 시 은행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여 자본 비율 및 여신 취급·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고, 가계부채 등 자산·상품 쏠림에 따른 리스크 감독 역량도 강화하겠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1일 개최된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은행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과 은행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금융감독원 은행 부문 각 부서장과 및 주요 팀장단이 참석해 금년도 은행권 감독·감사의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잠재 부실 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역량 제고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불공정행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잠재 리스크 점검 및 관리 역량 제고 방안으로는 가계대출 관련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정교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 여신심사 관행 건전화, 기업 부실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고도화, 건설사·주채무계열 등 취약부문 점검 강화 등이 논의됐다.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및 부실 상·매각 관리계획 점검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유도, 스트레스 완충 자본의 단계적 도입, 스트레스 테스트(ST) 시나리오 정교화, 지주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규제 및 일중 유동성 관리 제도 도입 등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불공정행위 대응 방안으로는 책무구조도를 비롯한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현황 점검 및 취약점 보완, '지배구조 모범관행' 적용 현황 평가, 불공정 영업행위 등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 등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원장보는 "내부통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을 지도하고 미흡 사항은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인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의 근절을 위해 성과체계 등 영업행위 전(全) 단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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