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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전조 현상은...거래소,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유의사항 안내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해당 자료는 A사. /한국거래소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 종목 지정 및 매매가 정지됐다. 또한, 기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입일 변경 및 철회됐고, 미국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관련한 후속 보도 및 공시 또한 전무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된 투자자 유의사항(Investor Alert)을 안내했다. 결산 시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공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임박한 시점에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거나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도 확인됐다. 더불어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시도한 경우를 짚었다.

 

거래소는 "이러한 기업들은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또는 철회가 빈번하다"며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M&A)를 추진 후 재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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