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외국 인력이 처음으로 투입됐다. 송전망 미비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적 사업인 만큼 기술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보다는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인도의 첸나이와 마두라이로 직원을 파견해 현지인 29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이달 말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투입할 외국인 송전전기원을 선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내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 인력 도입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에서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결정한 이유는 송전망 미비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인력 충원이 아닌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국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다.

대부분 건설 공사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석유화학·발전소·제철소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기술 유출,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명목으로 금지 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0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210건에 달했으며, 이 중 55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선 17건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10건 ▲이차전지 5건 ▲자동차 5건 ▲정보통신 3건 ▲기타 4건 순이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내에서 지속적 노동 여부가 불확실해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 약 500명의 한국인 송전전기원이 있지만 대부분 50세 이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어 젊은층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지속성과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보다는 내국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술유출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현장에서 이탈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내국인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올해까지 외국인 노동자 3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며 "최초 투입시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 내국인과 동일한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