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태조사 결과…80.2%, 명칭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해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45.7%, "원가 정보 제공 원치 않아" 답변

중기부, 1000곳 대상 연동약정 컨설팅 제공…상시 설명회 개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고작 2곳에 그쳤다. 나머지 8곳은 제도의 이름만 인지하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중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의 절반 가량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싫다는 이유를 주로 꼽았다.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감을 주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 중소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내놓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은 4013개사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9.8%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43.5%는 '명칭만 알고 세부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36.7%에 달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80.2%(3218개사)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11.7%인 469개사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했다. 또 연동약정 의무 예외 사유 기업은 58개사(1.4%),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 기업은 411개사(10.2%)로 각각 파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된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에 대해선 연동약정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인 272개사로 집계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였다. 74.7%인 총 307개사가 연동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45.7%(16개사)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라는 답변도 31.4%(11개사)였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제도 이해도 부족'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앞서 펴낸 '원자재 가격변동에 다른 납품단가 변화 분석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가격이 10% 오를 때 승강기 제조원가(재료비 내 철강 비중 18.8% 고려)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루미늄 값이 10% 오르면 금속제창 제조원가는 3.78%(재료비 내 알루미늄 비중 60.7% 고려)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줄이기위해 올해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 기업에 대해 상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본부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