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당초 예산에 크게 미달했다. 30조 원이나 덜 걷혔다. 재작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또다시 큰 규모의 이른바 '세수펑크'가 되풀이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 세입은 53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세입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550조 원)보다 14조1000억 원 적었다.

총 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예산(367조3000억 원)과 비교해 30조8000억 원 덜 걷힌 규모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7조5000억 원이나 줄었다.

경기 둔화를 비롯해 자산시장 부진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가 예산 대비 15조2000억 원 덜 걷혔다. 또 소득세(-8조3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조9000억 원), 관세(-1조9000억 원), 개별소비세(-1조5000억 원), 교육세(-7000억 원), 증권거래세(-6000억 원) 등도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상속증여세(6000억 원)와 부가가치세(8000억 원)는 예상치를 초과했다.

각종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이자수익 등 세금을 제외한 정부 수입을 뜻하는 세외수입이 부족한 세수를 일정 부분 메웠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 원으로 예산(182조7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전년) 경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악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집행한 총액을 뜻하는 총 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435조4000억 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94조 원이었다. 정부가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한 정도를 뜻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 원이었다. 불용액은 한 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예산현액)에서 총 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재작년(45조7000억 원)에 비해서는 불용 규모가 줄었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