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고 금액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의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적으로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대출 규모는 우리은행이 2334억원(101건)으로 가장 컸으며, KB국민은행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 649억원(90건)인 순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영업점 부당대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은행 직원이 브로커 등과 공모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을 받은 정황도 밝혀졌다.

금감원 조사로 적발된 것 외에 금융기관 신고로 파악된 금융사고도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1~9월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는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90건, 1210억원) 대비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검사 결과는 금융권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지주사 중심의 경영이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는 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도 진행중이다. 평가 결과가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우리금융의 M&A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제재 절차와 '투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임기가 6월 초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임기 중 제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원장은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금융위로 보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제재절차와 분리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우리·KB·NH금융지주 등 지주사 검사와 관련해 그룹 내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까지 모두 반영하면 일부 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0~20bps(1bp=0.01%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통상 6개월 내 건물을 준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부실이 커진 해외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에 우회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조직문화가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으로 바뀔 수 있는지, 부실한 내부통제도 책무구조도라는 규율만으로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