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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모면...국립대병원 14곳은 지정해제 무산

2025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4곳 신규지정

세종 기재부 청사 /메트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스포츠윤리센터 등 4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025년도에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반면, 국립대병원 14곳에 대해선 공공기관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 비해 4곳이 늘어난 331개 기관이 올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새로이 포함됐다.

 

공운위는 정원이 늘거나 줄어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3개 기관도 변경·지정했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향후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운영 측면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모면했다. 지난 2021년 기재부는 금감원에 지정 유보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필수의료인력 확충 등의 조건을 충족할 시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14곳 중 다수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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