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홍콩·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명확히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의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시장을 고려해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규제 정립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행자의 준비자산에 대해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과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무 검토가 완룐되 이후에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