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생활금융'이란 명칭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부업권은 불법사금융과 선을 긋기 위해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명칭 변경이 대부업체 반등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 재정비가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수 대부업체에게 '생활금융'이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를 지정하고 명칭 사용 허가와 함께 대부업 요건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부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한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취임식에서 대부업권 명칭 변경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대부업이 '불법사금융'이란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 또한 부정적 인식을 두고 시장 위축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대부업자 승인 요건 상향 조정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병행하면 명칭 변경에 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이다. 연간 1만4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3000억원 줄어든 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0%) 등 대부업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명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본다"라며 "명칭과 함께 불법사금융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수단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업권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권과 온도차는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주요 대부업체 대표와 금융당국,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서 업권 활성화 방안과 함께 대부업 명칭 변경을 논의했지만, 명칭 변경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업계는 명칭 변경에 속도를 높이고 싶었던 반면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선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가 똑같은 간판을 걸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금융권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대부업계가 쇄신을 위해 적잖은 공을 들였지만 불법사금융이란 인식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부업체 20곳은 2436억원 규모의 채권소각을 단행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1만6996명의 채무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10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상당수의 차주는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혼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체에 차입을 허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때문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명칭 변경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이 이뤄진다면 유의미한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