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마다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기금 고갈'에 대한 괴담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고령화로 자신이 낼 보험료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낸 것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납입액은 앞선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 연금개혁은 증세로 여겨진다.

'낸 돈보다 많은 돈을 돌려준다'라는 단순한 약속이 의심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할 정치권이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서다.

공적연금 제도는 앞서 낸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납입액을 재원으로 한다. 출생률이 계속해 상승하지 않는 한 고갈은 필연적이다. 한국보다 앞서 공적연금을 도입한 국가 가운데 일부는 이미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관련 법안에서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상대방 정당에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내주면 미래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처럼, 받게 될 금액이 턱없이 줄어들 것 처럼 왜곡한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을 통해 청년 세대의 지급을 명문화하고,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연금개혁의 공을 독점하기 위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해외 연금개혁 사례가 국민적 양해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한 것과는 정반대다.

위기마다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 불신에 일조한다. 경제 위기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연기금은 순매수에 나서며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다. 연기금이 평소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지만, 기업 가치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쓰는 만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연금이 '괴담'이 아닌 '신뢰받는 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 연금개혁의 시급함이 강조되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완벽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미 합의가 된 부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정부 또한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운용 시에도 그 당위성을 그 주인인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