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위의 취지에 맞게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어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에 우려를 나타냈고, 김어준씨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계엄을 위한 북풍 공작, 암살조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기 위해 이 대표 등을 내세운 것이라는 의미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실제로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은 반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내란 국조특위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하더라도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라서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 통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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