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해당 구역의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임에도 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용도지역과 지구의 목적이 상충되는 점 ▲공공청사 인근 고층 건물 신축을 규제할 목적으로 보호지구를 지정했으나, 해당 규제가 건축물의 용도만 제한할 뿐 층수 제한은 불가능해 숙박·업무시설 등의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하며, 이미 청사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선 상황에서 보호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해당 구역 내 노후주택과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개선 및 재개발이 시급한 점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광범위한 행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