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국내 증시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경제 전망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과거 탄핵 정국에는 경기 펀더멘탈이 양호했지만,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보다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 코스피는 9.5% 하락했으며, 3월 고점 대비 7월까지 17%나 급락했다. 하지만 이후 회복세를 찾으면서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11%로 양호했다. 2017년 연간 수익률도 22%로 높게 나타났다.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3.6% 하락하면서 일시적 조정을 겪기는 했지만 급락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004년과 2017년의 공통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여기에 2004년에는 중국 인민은행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 통화 긴축정책에 대한 부담이 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2004년 4월, 연방준비제도는 같은 해 6월부터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역시 코스피 급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부연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는 국내 수출경기가 좋았다는 점을 들었다. 2004년 국내 수출금액은 매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를 넘겼으며, 2017년 수출증가율도 2016년의 마이너스를 벗어나 9월 35%까지 달성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2025년에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한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2024년 11월 국내 수출증가율은 1.4%로 간신히 플러스를 지키며 불안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3.5%로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 8월(10.9%)부터 9월 7.5%, 10월 4.6% , 11월 1.4% 등 연속 둔화했다. 해당 기간 동안 코스피도 월 말 종가 기준으로 7월 말 2770.69에서 8월 말 2674.31, 9월 말 2593.27, 10월 말 2556.15, 11월 말 2504.67으로 연속 하락했다.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9.6% 급락한 상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야 3당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 참석해 "역사적으로 탄핵의 사례가 세 번 있었는데, 2004년, 2016년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경제 환경은 지금이 제일 안 좋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지금은 경기 사이클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분기부터는 하강하는 국면"이라며 "반도체 체력도 매우 약해졌고, 트럼트 정권의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펀더멘탈은 지금이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도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이전 탄핵 정국과는 다르다고 짚었다. 권구훈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6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