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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폐지 가능성 줄었으나...K-산업, 정치적 변수에 '촉각'

국회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시위 관련 사진 / 뉴시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2기 집권을 비롯해 계엄, 탄핵리스크 등 정치적 리스크에 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동안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 기업들은 외부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IRA 세액공제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IRA를 수정하려면 공화당 상하원의 동의가 필수인데, 대선 전에 IRA의 폐기를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의 연판장이 공개된 바 있고 이 중 15명은 재선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석수 차이가 5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IRA의 전면 폐지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논의를 논하지 않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IRA의 핵심내용 가운데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등 일부에만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의 경우 소비자 개인에게 지급되며 개별 지원금이 크지 않아 수정에 대한 저항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IRA의 완전한 폐지가 어려워도 점진적인 축소 방향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자국 내의 제조능력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확대하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GM의 미국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 LG에너지솔루션

국내 배터리, 태양광 업체 등은 트럼프의 출범으로 인해 IRA 혜택 축소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나 미국 시장에 진입한 것이 주는 혜택이 단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 내 현지 생산망 구축과 함께 협력사 공급망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전략을 펼칠 전략이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IRA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리튬 생산 업체 WesCEF와 리튬 정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도 니켈 광산 개발 기업 캐나다니켈에 1850만달러(약 245억원)를 투자해 자분 확보에 나섰다. SK온은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인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루시튬 1단계를 준공해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호에서 이차전지 소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상계엄발 탄핵정국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며 미국과의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갑작스러운 계엄선언, 탄핵 추진으로 치열한 정담싸움이 지속될 경우 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수출 전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이목이 탄행정국에 집중돼 내수 판매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업계 관계자는 "IRA 축소 리스크로 인해 국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재 정치적 불안정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변수 속에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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