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짓거나 고가 스포츠카를 사들이는 등 사주일가 37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가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7곳이다.
사례를 보면 플랫폼 운영업체 A사의 경우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사주는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용하거나 사주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재산 규모는 약 1384억원으로 추산됐다.
190억원짜리 호화 빌라를 포함해 고급주택·별장 등이 559억원, 9억원짜리 슈퍼카와 요트·미술품 등 322억원, 사적이용 부담이 503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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